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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.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5-3부(박신영·김행순·정영호 부장판사)는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,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.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0월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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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5:31:5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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